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통합되었습니다.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지연일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납부지연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산정 기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 고지 시 기준: 납부고지일이 실제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적용
- 최대 한도: 해당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세 확인: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확인
- 지연일수 계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를 계산
- 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0.022%를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
| 구분 | 내용 |
|---|---|
| 계산식 | 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0022 |
| 계산 예시 |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10일 늦게 납부 시 2,200원 가산 |
소액 부징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액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대상 판단: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일부 가산세의 부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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