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매입자가 세금을 직접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사업의 포괄 양수도, 그리고 특정 품목 거래 시에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리납부 적용 대상과 품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금 관련 제품이나 스크랩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납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용역 성격 확인: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내용 점검: 사업 양수도 거래 시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지 점검합니다.
• 결제 수단 확인: 금이나 스크랩 거래 시 지정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