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무서의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지 전 수정신고를 마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매일 누적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가능 |
| 세무서의 가산세 고지서를 기다리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및 지연이자 누적 |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친 자는 세무서의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음
- 자진 납부: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0.022%씩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하고, 고지서 수령 전 납부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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