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시 납부고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유예 제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시적 납부가 곤란한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납부고지나 압류·매각(재산 확보 및 처분)을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재난 지역 피해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단계별 세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과 납부기한이 적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음
-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받음
-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부동산이나 채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 압류 후에도 미납 시 공매 등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고 체납액에 충당
- 매각대금으로 체납액과 강제징수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음
체납액 유예나 가산세를 관리하려면
- 유예 신청: 사업 운영이 어려워 일시적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청
- 가산세 확인: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세액의 3%와 일일 0.022%가 합산됨 확인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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