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에서 수정발행 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로 기한 내에 수정발행하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 수정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체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금액 변동 사유 발생일에 맞춰 자진 수정발행가산세 없음
세무조사 통지 후 착오 기재 사항 수정발행1% 가산세 부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해제나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수정발행 시 가산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 작성일자 확인: 계약 해제나 금액 변동 등 사유별 작성일자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수정발행
  2. 자진 수정 여부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기 전에 착오 사항을 스스로 수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령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