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급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환급신고만 하고 실제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환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환급신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신고만 하고 실제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 미부과 |
| 환급신고 후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환급신고만 하고 실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환급금 지급 여부 확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판단
- 가산세 금액 산출: 착오 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금액을 산출하여 누락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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