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다만 거래징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므로, 실질적인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원칙과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분 세액을 받아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매매가액 중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수인의 세액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 양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산정하고 납부하려면
- 가액 구분: 부동산 매매계약 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산정
- 포괄양수도 확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
- 대리납부 기한: 양수자 대리납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일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을 직접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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