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합계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게 매출세액 1,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 여부 |
|---|---|
| 공제 가능 매입세액 1,500만 원과 불공제 매입세액 200만 원 지출 | 가능 |
| 공제 가능 매입세액 800만 원과 불공제 매입세액 500만 원 지출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기준과 환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면
- 공제 대상 분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접대비 지출 등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집계하여 환급 가능 여부 판단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 적용
- 조기환급 신청: 시설 투자나 영세율 적용 사유가 있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 수령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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