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익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하며 과세 대상 수익사업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계산서 발급 대상 |
|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고유목적사업 거래를 하는 경우 | 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수익사업 증빙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증빙을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등록 완료: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수익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 전자적 발급 수단 준비: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미리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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