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업용과 가사용의 구분이 모호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수익 창출의 직접적인 수단인 운수업이나 자동차임대업 등은 영업용으로 분류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 차량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차량의 정원과 배기량 확인
-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
-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유지 비용 합산
- 합산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불공제 세액 산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차 및 승합자동차: 1,000시시 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여부 확인 및 공제 적용
-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나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해당 여부 판단 및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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