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 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지 점검
• 시스템 선택 항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시스템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 항목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