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카드결제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음에도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휴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며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휴업 중 간헐적으로 매출 카드결제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휴업 중 매출 카드결제가 발생했으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휴업 중 사업장 임차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휴업 중 매출 신고 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사업 사실을 알리는 등록)이 유지되므로 매출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중 발생한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려면
- 매출액 포함 신고: 휴업 중 카드 매출 발생 시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
- 사업 재개 신고: 사실상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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