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식당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업 양도의 재화 공급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1. 포괄적 승계 여부 판단: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대리 납부 선택: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리 납부할 것인지 결정
3. 승계 제외 항목 결정: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