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가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가 매매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매매 절차

1. 가액 구분: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
2. 세액 징수: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
3. 증빙 발급: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4. 신고 납부: 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포괄양수도 절차

1. 요건 확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 조건 확인
2. 특약 기재: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특약 기재
3. 거래 진행: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 진행
4. 서류 제출: 폐업 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공급가액 안분 및 대리납부 시 유의사항

• 공급가액 안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대리납부 적용: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