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Q: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스스로 정정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발급 기한을 넘겨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사항 착오를 스스로 정정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발급 기한을 넘겨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는 정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전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 필수 항목)의 착오를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전송 의무(국세청 전송 절차)를 위반하면 법정 요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재발행 시점별 가산세 요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발행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음 요율을 공급가액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적용 요율	부과 조건
지연발급	1%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미발급	2%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급
지연전송	0.3%	확정신고 기한 내 국세청 전송
미전송	0.5%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전송
사실과 다른 발급	1%	착오 외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 오기

가산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발급 시점 점검: 가산세 면제를 위해 세무조사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형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의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