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비 등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업무 무관 자산 비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및 관련 필요경비 |
| 타인 사용 자산 유지비 | 종업원 제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및 사용료 |
| 사적 성격 지출 |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 |
| 특수관계인 관련 비용 |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합니다. 서화(글씨와 그림) 및 골동품(희귀한 옛 물건)도 포함되나,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용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환경미화 목적 확인: 서화나 골동품을 공용 공간에 상시 비치하여 공제 대상으로 판단
- 자산 사용 주체 확인: 종업원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 사용 자산 해당 여부를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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