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기장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세무사가 사업자에게 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가 기장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 |
| 세무사가 기장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적정 |
세무사의 증빙 발급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과세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장료 증빙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행
-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발급 여부 확인
- 현금영수증 미발급 주의: 의무발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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