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및 기준 확인: 본인의 업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인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등인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확인
2. 공급대가 합계액 점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점검
3. 배제 업종 대조: 전문직 사업자나 도매업 등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사유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