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에 따라 발급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 내용의 변경이나 기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사유 유형 | 구체적 발생 상황 |
|---|---|
| 거래 내용 변동 | 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 발생 |
| 기재사항 착오 및 오류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 이중 발급, 면세 거래 오발급, 세율 적용 오류 |
| 사후 요건 충족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을 확인하려면
- 조사 착수 여부 확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에 착수한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제한됨
- 경정 예견 여부 점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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