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시장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 원으로 소매업만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나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이미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불가 |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금액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급대가 확인: 직전 연도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미만인지 판단
- 업종 형태 점검: 소매업 외에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는지 확인
- 기존 사업장 과세 유형 확인: 이미 보유한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매출액 기준 외에 다른 조건도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