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기타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단이 법령상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고, 결제대행업체가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기타결제수단으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전자화폐 등 법령상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받고 대행업체가 명세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기타결제수단으로 결제받았으나 해당 수단이 법령상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개인사업자가 전자화폐 등 법령상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받고 대행업체가 명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기타결제수단의 발행세액공제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전자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국세청에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결제금액의 1.3%를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결제대행업체의 명세 제출 여부: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공제 제외 대상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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