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행위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A 사업자가 거래처와 거래를 논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급 사실 확인: 거래명세서나 운송 서류를 통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대금 지급 점검: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금융거래 자료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