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취득 시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 전용에 따른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간주공급의 세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 시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주거용 전환 시 남은 가치에 대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및 계산 방법
공급가액 산정취득가액에 과세기간당 5%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납부세액 결정산정된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확정
납부 의무 소멸취득 후 20과세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액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납부 의무 소멸 시기 확인: 오피스텔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의무가 소멸
  2. 양도 시 과세 여부 점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 사업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없이 양도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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