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재화를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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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인도 주체에 따른 발급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재화를 실제로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 의무를 이행합니다.
- 위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재화를 전달하므로 위탁자가 발급 주체가 됩니다.
위탁판매 상황별 세금계산서 기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작성 명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공급자 정보: 위탁자의 인적사항을 공급자로 기재합니다.
- 수탁자 정보: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작성 명의: 위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공급받는 자: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매입을 하는 경우
- 작성 명의: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 수탁자 정보: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습니다.
발급 명의와 등록번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재 사항 확인: 수탁자가 발급할 때는 위탁자 명의와 수탁자 등록번호가 비고란 등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용역 공급 적용 여부: 용역의 공급을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발급 원칙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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