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면세 항목입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두 용역은 서로 다른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보건을 목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적용역은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합니다.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제외 대상과 소득 분류를 확인하려면

• 면세 제외 대상 확인: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 등 일부 진료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될 수 있음
• 소득 분류 점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