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담보로 맡았던 금액을 되돌려주는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정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담보금을 되돌려주는 행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 미지급 임대료 공제 여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미지급 임대료인지 확인합니다. 임대료 공제분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위약금 해당 여부: 공제 항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확인합니다. 위약금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