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관리비를 지출할 때 고유번호증을 보내면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을 제시하여 명의를 변경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 보유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지출 증빙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체가 공급기관에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능
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고유번호증을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르면 실제 소비자는 자신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세무 행정용 번호)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내 공동매입분도 관리단으로부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1. 명의변경 신청: 공급기관에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2. 지출 증빙 활용: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빙 서류로만 사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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