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세금 제외 물품 가격)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발급 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율의 절반인 1%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하려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물건과 서비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