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한 후 1년 이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율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정신고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가능 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공급자 가산세: 공급가액의 2%를 부담
- 매입자 가산세: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금계산서 수취: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
- 세액 산출: 매입세액에서 매입자 가산세 0.5%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에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발급 기한 준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입세액공제가 절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수령
- 가산세 확인: 공급자가 부담할 미발급 가산세 2%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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