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일괄 공급 시 가액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했거나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급가액 안분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으로 결정
2.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을 적용
3.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4. 기준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5.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안분계산 시 적용 가액을 확인하려면

1. 감정평가가액: 평가 시점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있는지 확인
2. 기준시가: 반드시 공급계약일 현재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비율 점검
3. 실지거래가액 인정: 일괄 공급 후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