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본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매출세액에 포함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잔존재화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재화의 가액은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본세 산출: 매출세액에서 적법하게 수취한 매입세액을 차감
- 무신고가산세 계산: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며, 고지서상 기한까지 미납 시 3% 추가
- 최종 세액 확정: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세액 결정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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