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 유지, 가업 종사, 지분 및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재부과됩니다. 이때 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함께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제액을 다시 산입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고용 현황 점검: 상속개시 전 2개년 평균 대비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90% 미만으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2. 자산 처분 비율 확인: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이 4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수용이나 시설 개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업종 변경 요건 확인: 주된 업종 변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에 속하는지 또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