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자산 유지,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고용 유지 의무로 구성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요건 | 상세 기준 |
|---|---|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 가업 종사 |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 |
| 지분 유지 | 상속인의 지분 감소 금지 및 최대주주 지위 유지 |
| 고용 유지 |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을 기준의 90% 이상 유지 |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이자 성격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도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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