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간병비 이체는 부양의무에 따른 치료비로 인정되면 비과세됩니다.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간병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령의 부모님을 직접 간병하며 간병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족 간 간병비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간병비 명목의 이체가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판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이체 시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간병 사실 증빙: 간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병 일지를 기록하여 실제 간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 지출 증빙 자료 확보: 병원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간병료 사용 사실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