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가족간 대여금 채무면제가 혼인 증여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가족 간 대여금의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현행법상 혼인 증여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중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가능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2. 적용 여부 판단: 증여 항목이 채무면제 이익이 아닌 현금이나 부동산 등 공제 가능한 재산 형태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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