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타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부동산을 각 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 변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상환 시점에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한도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2. 증빙 자료 점검: 소득이 없는 가족의 대출금을 대신 갚을 때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