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상속세 계산 시 제외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자산 형성 등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합산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족카드 사용액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자산 형성(재산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위해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위험을 방지하려면

1. 자산 취득 점검: 소득이 있는 가족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이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
2. 입증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면 카드 결제 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