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재산을 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대납세의무 성립 조건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거주 상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는 사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등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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