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값)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이익 재산정: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