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관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자녀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불복신청 기한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납세자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불복신청을 진행하려면

• 불복신청 기한 확인: 증여세 고지서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금융 거래 증빙 확보: 현금보관증 외에 이자 송금 내역이나 원금 상환 증빙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