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자금은 주택 구입 시 정당한 자금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 외에 추가로 투입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 판단: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이 연령별 기준 금액 이상인지 확인
2. 증여 추정 적용 여부 점검: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