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속인이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담보(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1.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
2. 납부유예 허가를 위해 제공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 점검하고 신청 시 함께 제출
3. 상속개시일부터 가업용 자산 처분 비율이나 가업 종사 여부 등 사후 관리 기준을 확인하여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