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는 거래 성격과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여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이 경우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 추정을 방지하려면

• 대여 사실 입증: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증여 추정 방지
• 연도별 이자 이익 점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