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나,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상속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과세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재산 | 국내 소재 재산 |
| 상속공제 범위 | 기초·배우자·인적·일괄공제 등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 신고 기한 | 6개월 이내 | 9개월 이내 |
| 판정 기준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
상속세 신고 시 거주자 판정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입국 경위 확인: 비거주자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여부 확인
- 주소지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 보유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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