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현지 자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 상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 소재한 상속재산은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속재산의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