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의 범위와 납세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확인
2. 수증자의 납세 능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