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보험금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을 의제상속재산(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한 재산 등 법정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실질적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2. 비과세 대상 점검: 수령한 보험금이 국가 유증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