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매각 대금을 1인이 대표로 수령하더라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즉시 배분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금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거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한 토지를 10억 원에 매각하고 남편이 대금 전액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대금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실제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대가 없이)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오해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1. 계좌 이체 증빙 관리: 매매계약서상 대금 수령 방식에 대한 약정을 기재하고 지분별 배분 내역을 철저히 보관
2. 지분 비율 확인: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을 확인하여 수령한 대금이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귀속되지 않도록 즉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