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각 소유자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 발생에 따른 대납 책임을 판단하려면

1. 상속인별 납부 현황 점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미납했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당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대납에 대비
2. 수증자의 납부 여력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증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