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 부채는 전체 담보재산 가액 중 증여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채무 공제 객관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는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공제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공동담보 채무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2. 전체 공동담보재산가액 대비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산출
3. 전체 공동채무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공제할 채무액을 계산(산식: 전체 공동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전체 공동담보재산가액))
4. 증여재산가액에서 계산된 공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확정

채무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채무 입증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확인
2. 임대보증금 점검: 타인에게 임대한 재산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채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3. 양도소득세 확인: 채무 인수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확인